부동산신탁 실무 및 판례

1. 부동산신탁의 개념을 알고,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.2. 신탁공매의 개념을 알고 그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.3. 신탁수익권의 개념과 효력을 설명할 수 있다.4. 신탁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.5. 사해신탁의 개념을 알고, 사해신탁취소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.6.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.

1. 부동산신탁의 기초2. 부동산신탁의 유형3. 신탁의 공시4. 신탁원부 대항력과 판례5. 신탁재산관리인6. 수탁자해임7. 신탁 공매8. 신탁수익권(1)-수익권, 우선수익권의 개념9. 신탁수익권(2)-수익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10. 신탁과 임대차(1)-임대인지위 승계여부11. 신탁과 임대차(2)-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12. 사해신탁(1)-의의와 요건13. 사해신탁(2)-사해신탁행위14. 사해신탁(3)-수익권가치 평가방법 등15. 사해신탁(4)-사해의사, 수익자의 악의16. 사해신탁(5)-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

1. 법무법인, 변호사 사무실,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2. 기업체 법무, 총무 등 관련 업무 재직자3. 부동산신탁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